파산 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

파산 채권자 목록 작성 방법 찾고 계신가요? 잘못된 방식으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게 되면 면책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심 전화를 받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방법

채권자 목록 단순한 리스트가 아님

채권자 목록은 단순히 ‘돈을 빌린 곳을 나열한 서류’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면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불어, 이 목록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파산 선고 사실과 면책 심사에 대한 통지를 보내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이 말은 곧, 목록에 빠진 채권자에게는 면책 결정이 통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채권은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 목록에 빠지면 아무리 파산이 인용돼도 그 채권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단 한 글자도 소홀하게 다뤄선 안 됩니다.

채권자 목록, 빠뜨리면 안 되는 주요 항목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때는 단순히 “카드사 300만 원”, “은행 1,000만 원” 식으로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어떻게 생겼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항목을 정확하게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채권자의 이름을 쓸 때는 ‘줄여 쓰기’나 ‘애매한 표기’를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이 아니라 ‘신한카드 주식회사’처럼 정식 명칭을 써야 하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등록된 상호명을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이 주소를 기준으로 파산 및 면책 심사에 대한 통지서(송달)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불명확하면 그 채권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 팁:

채권자 명칭은 카드 명세서, 대출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에 표기된 공식 회사 이름 그대로 기재합니다.
주소는 최신 고지서나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무 발생 시기

‘언제부터 이 채무가 발생했는가’는 단순히 참고용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의 신용 악화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씩 쌓였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전부터’라는 식의 추상적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 팁:

카드론의 경우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대출 약정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물건 외상이나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 작성일 또는 송금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채무의 용도

채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면책 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등 불가피한 이유인지, 아니면 도박이나 과소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박이나 사치품 구매, 고의적 채무 회피를 위한 대출인 경우,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팁:

“생계비 보전”, “월세 보증금”, “입원 치료비”, “배우자의 사업 운영자금”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습니다.
도박, 유흥 등의 경우에도 숨기지 말고 “당시 판단력 부족으로 도박에 사용. 현재는 중단함” 등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대출금과 현재 채무액

채권자 목록에는 처음 빌린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채무(잔액)를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 연체료로 나누어 기재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항목은 법원이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이며, 전체 채무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성 팁: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참고하거나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액으로만 작성하되, 부채증명서에 해당 내역이 포함되어 있도록 준비합니다.

보증 채무 및 보증인 정보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보증 채무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섰거나, 누군가가 자신의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 사실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 채무는 실제로 내가 갚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이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반대로 나에게 청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팁:

“○○은행 대출 – 보증인: 김○○ (부, 010-XXXX-XXXX)”처럼 보증인 또는 피보증인의 관계와 이름을 기재합니다.
내가 보증인일 경우, 원금액과 보증 범위(전액 또는 일부)도 적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채권자 목록 누락 불이익

채권자 목록을 빠뜨린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면책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실제 파산을 선고받은 뒤에도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사례 중 대부분이 바로 이 ‘누락’에서 비롯됩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책 결정이 해당 채권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는 법원이 면책 여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해당 채무는 아예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은행, B카드, C대부업을 모두 기재했지만 D캐피탈을 빠뜨렸다면, D캐피탈은 여전히 나에게 ‘정당한 채권자’로 남게 됩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면책되었음에도 그 채무만큼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단 한 명의 채권자를 누락하는 것만으로도, 개인파산의 핵심인 ‘면책 효과’를 일부 잃게 되는 셈입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도 추심이 계속될 수 있음

많은 분들이 “이제 면책됐으니 추심은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누락된 채권자는 여전히 법적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채권자에게서 연체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온다.
면책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서가 날아온다.
일부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추심을 계속하면, 소송 패소로 인해 압류, 경매, 강제집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한 파산인데, 정작 추심이 계속된다면 법적 보호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정 명령 또는 기각 위험

법원은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은 뒤, 그 내용의 충실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약 중요한 채권자가 빠졌거나, 작성 내용이 지나치게 부실하다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보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정 명령은 법원이 ‘이 부분 다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한두 건 정도는 실수로 보지만,

채무의 대부분을 빠뜨렸거나
특정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고의 누락, 즉 허위 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과 면책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낭비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신용 회복 절차에서 불이익

면책되지 않은 채무는 여전히 금융 시스템상 ‘미상환 채무’로 남게 됩니다.
즉, 누락된 채권자는 여전히 채권자이며, 그 채무는 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용점수 회복이 지연되어 금융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추후 대출, 카드 재발급, 보증보험 가입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취업, 전세자금 대출,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20~40대의 경우, 향후 재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인해 금융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파산 당시 누락된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채권자도 꼭 포함하세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카드사나 은행만 적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이 사람의 모든 채무’를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채권자들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종종 누락되어 면책 제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부모님한테 빌린 건 적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전이 오갔다면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머니 통장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면, 그건 일시적인 ‘증여’가 아니라 ‘차용’의 성격이 있다면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등 비금융기관 채권자도 모두 기재해야 하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락하면 법원이 ‘신빙성 부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내가 보증을 선 채무도 반드시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보증을 섰고, 그 친구가 갚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국 채권자는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무와 보증 사실을 함께 기재해야 하며, 금액과 보증 범위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채무는 대부분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명확히 포함시켜야 향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

소송을 당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은 채무는 단순한 채무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채무는 확정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등과 함께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판결문 번호와 날짜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심을 넘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공과금, 세금 체납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전기세, 수도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같은 공공요금 체납도 모두 채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연체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가 되고, 미납된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공공기관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하며, 채무 금액이 적더라도 공공 채무는 서류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누락을 피해야 합니다.

개인 간 차용증 있는 채무

지인이 작성한 차용증, 문자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 역시 채권자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법원은 ‘증빙이 있는 채권’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개인 간 채무 중에도 차용증이 있거나 문자 내역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함께 첨부하고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정보 수집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몇 년 전 대출이라 기억도 안 나요…”, “채권자 주소를 모르겠어요…”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채권자 정보와 채무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상담을 받게 되면, 신청인의 모든 금융 채무를 정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연체 상태인 카드, 대출, 대부업 채무가 모두 정리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정식 명칭과 주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법원도 이 문서를 신뢰 가능한 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 팁:

신용회복위원회 지역 지점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발급 가능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출력받을 수 있으며, 파산서류에 첨부하면 신빙성 향상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 요청

각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등에 요청하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채권자 명칭
최초 대출일 및 계약번호
원금 및 잔존 채무액
연체이자와 누적 이자

이 서류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금액과 발생일을 정확히 기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발급 방법:

콜센터나 앱, 고객센터 방문
대부분 ‘채무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1~3일 내 발급 가능

법원 기록 열람

과거 채무로 인해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열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관할 법원을 통해 본인의 과거 민사소송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채권자 명칭과 사건 번호, 판결 내용이 확인됩니다.

활용 팁:

과거 채권자가 법적으로 나에게 채무를 확정시킨 기록이 있는 경우, 이 기록을 첨부하면 신뢰도 상승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

카드 사용 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해당 카드사의 사용 내역을 요청하거나, 통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캐피탈 100만원 입금, 3일 후 이자 자동이체 출금’이 반복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리 팁:

은행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PDF로 출력 가능
필요시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도움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