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복 소청 심사 - 모닝 스터디

징계 불복 소청 심사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 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지 알아야 하며, 위원장과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 지도 아셔야 합니다.

징계 불복 소청 심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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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 소청 심사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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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15 지방직 9급

01. 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③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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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하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기속하지 않습니다.

기출 02번

2017 국가직 7급

02.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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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②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됩니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출 03번

2022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3. 우리나라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③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④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도 소청심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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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관련 불만사항은 소청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소청심사 대상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입니다.

기출 04번

2014 국가직 7급

04.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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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반드시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기출 05번

2021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05. 공무원 징계 및 소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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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성 위원의 과반수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기출 06번

2021 지방직 7급

06. 공무원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다루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② 고충처리대상은 인사·조직·처우 등의 직무조건과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을 인한 신상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다.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결정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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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보충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합의

기출 07번

2015 해경간부

07. 우리나라 옴브즈만 제도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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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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