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과 공기업 - 모닝 스터디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을 구분하는 문제, 공기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문제 등이 출제됩니다. 암기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고득점을 노린다면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설명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국가 9급 등 총 3회 출제

01.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될뿐만아니라, 적용도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반행정기관에 저굥ㅇ되는 정부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출 02번

2006 국회 8급

02. 다음의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① 공기업의 유형은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공사형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⑤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업예산법을 적용하고, 규정이 없는 내용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출 03번

2017 복지 9급 등 총 5회 출제

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② 준시장형 공기업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

④ 기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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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위탁집행형 공기업이 아니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기출 04번

2018 군무원

04.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② 공기업은 다시 자체수입의 비중 등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공기관은 매년 국무총리가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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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출 05번

2019 국회 8급 등 총 4회 출제

05.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③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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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은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정부조직에 해당합니다.

②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인 & 자산규모 30억 & 수입액 200억 이상’조건이 필요하고, 공기업은 ‘정원 300인 & 자산규모 30억 & 수입액 200억 이상 & 자체수입액 1/2 초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기출 06번

2012 국회 8급

06. <보기> 중 준정부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준정부기관은 내용과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일반행정기관에 속해 있다.

ㄴ. 준정부기관은 영리추구가 아닌 공익실현의 목표를 가진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민간이나 제3영역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ㄹ. 준정부기관은 사안에 따라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허나 인·허가, 검사 및 검정의 규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ㅁ.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ㅂ. 준정부기관은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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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준정부기관은 독립된 법인입니다.

ㄷ. 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의 위탁으로 생겨납니다.

ㅂ.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나뉩니다.

기출 07번

2017 국가 7급

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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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300인 이상 자산규모 30억 이상, 수입액 200억 이상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기출 08번

2018 국가 7급

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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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출 09번

2014 서울 9급 등 총 5회 출제

09.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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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한국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기출 10번

2010 서울 9급 등 총 7회 출제

10.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 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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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②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③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입니다.

기출 11번

2021 국회 8급

11.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와 그 사례의 연결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모두 고르면?

ㄱ. 책임운영기관 – 국립의료원

ㄴ. 준시장 공기업 – 한국관광공사

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근로복지공단

ㄹ. 시장형 공기업 – 한국철도공사

ㅁ. 정부기업 – 우정사업본부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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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ㄱ. 국립의료원은 독립 법인입니다.

ㄴ. 한국관광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ㄷ. 근로복지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ㄹ. 한국철도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기출 12번

2019 국가 9급

12.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소비자원

③ 국립중앙극장

④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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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책임운영기관을 묻는 것을 보았고, 국립중앙극장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기출 13번

2021 국회 9급

13. 다음 공공기관 가운데 그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예금보험공사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⑤ 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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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출 14번

2009 서울 9급

14.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③ 한국전력공사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⑤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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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시장형 공기업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입니다.

기출 15번

2011 지방 9급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① 대통령

② 주무 기관의 장

③ 해당 공기업의 장

④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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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 해당 기업의 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합니다.

기출 16번

2019 경찰간부

16.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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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나.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정원 300인 이상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합니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기출 17번

2020 군무원 7급

17. 대리정부(proxy goverment)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분권화 전략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줄일 수 있다.

③ 대리정부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행정관리자의 전문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④ 시민 개개인의 행동이 정부정책의 성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높은 시민의식 하에 대리정부에 대한 시민의 통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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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리정부에 의한 분권화 전략은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