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유형

정책 평가 유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평가성 사정, 형성 평가, 총괄 평가, 메타 평가 등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평가들의 개념을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정책 평가 유형 설명

정책 평가 유형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메타분석(meta analysis)은 경험적 연구 뿐만 아니라 이론적 연구에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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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메타분석은 경험적 연구들에만 적용가능하고 이론적 연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책 평가 유형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평가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평가는 정책결과에 대한 정보를 환류시켜 효과적인 정책집행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지만, 정책 중단이나 축소 여부의 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은 주로 총괄평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제의 담당자가 국민들에게 지는 책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지게 된다.

④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에서부터 정책결과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증하나,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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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정책평가는 정책 중단이나 축소 여부의 결정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②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전략의 수립하는 것은 과정평가 중 형성평가에서 사용됩니다. ④ 정책평가는 사회과학과 같은 이론구축에 기여합니다.

문제 02번

02.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과정평가는 메타평가에 해당한다.

② 효과평가는 총괄평가에 해당한다.

③ 협의의 형성평가에는 프로그램모니터링이 포함된다.

④ 평가성 사정은 평가의 가능성과 소망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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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과정평가는 형성평가입니다. 메타평가는 상위평가입니다.

문제 03번

03. 쌀 가격 안정 사업모형에 대한 정챙평가의 유형 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평가: 사업목표인 쌀가격 안정의 달성 여부 평가

②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 정부미 방출 → 쌀 공급 증가 → 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의 검증

③ 집행분석: 여러 정책대안들의 투입 및 활동의 실현 여부와 중간목표 등의 성과의 점검

④ 평가성 검토: 쌀 가격 안정 사업의 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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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사업목표인 쌀가격 안정의 달성 여부 평가하는 것은 총괄평가입니다. ③ 집행분석 = 형성평가

문제 04번

04. 정책평가의 방법을 논리모형(논리 매트릭스)과 목표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논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프로그램이 특정 성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떤 논리적 인과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②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정책문제 및 정책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정책형성과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의 오류와 정책집행의 실패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이 달성하려는 장기목표와 중단기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평가모형이다.

④ 프로그램 논리의 분석 및 정리과정이 이해관계자의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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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목표들을 잘 달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은 프로그램 목표모형입니다.

문제 05번

05. 정책평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집행 관리와 전략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것이다.

② 정책비용의 측면을 고려하는 능률성 평가는 총괄평가에서 검토될 수 없다.

③ 평가주체에 따라 분류에서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는 외부적 평가이다.

④ 평가성 사정은 본격적인 평가가능 여부와 평가결과의 프로그램 개선가능성 등을 진단하는 일종의 예비적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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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총괄평가는 능률성 평가, 효과성 평가, 영향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문제 06번

06.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종료된 후에 그 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② 메타평가(meta evaluation)는 평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평가활동과 평가체제를 평가해 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다.

③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평가의 유용성, 평가의 성과 증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④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란 프로그램이 집행과정에 있으며 여전히 유동적일 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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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평가성 사정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평가입니다.

문제 07번

07. 정책평가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정책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목표 간 인과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총괄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며,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최종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④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 평가자 및 외부 평가자의 자문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집행 단계에서 정책 담장자 등을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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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괄평가는 외부 평가자에 의해 수행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