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행 요인

정책 집행 요인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수혜 집단과 희생 집단에 따라 집행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고,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도 집행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꼭 내용을 확인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책 집행 요인 설명

정책 집행 요인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정책대상집단의 조직력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조합 중 정책집행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유형조합은?

		조직화 정도
		강	약
규모	수혜집단 > 희생집단	가	나
	수혜집단 = 희생집단	다	라
	수혜집단 < 희생집단	마	바

① 가 - 나

② 다 - 마

③ 다 - 라

④ 다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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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거나 같을 때 조직화가 강하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문제 02번

02.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② 집행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갈등은 존재한다고 본다.

④ 정책집행 유형은 집행자와 결정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⑤ 정책집행에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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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희생집단보다 수혜집단의 조직화가 강하면 정책집행이 쉽습니다.

문제 03번

03. 다음은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일선 집행관료는 큰 저항을 하지 않으나 정책에 의해 피해를 입는 대상집단은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 한다. · (나)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 고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의 명예나 체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 (다) 불응의 형태를 정확하게 점검 및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

① (가) 도덕적 설득 (나) 유인 (다) 처벌

② (가) 도덕적 설득 (나) 처벌 (다) 유인

③ (가) 유인 (나) 도덕적 설득 (다) 처벌

④ (가) 처벌 (나) 유인 (다) 도덕적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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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