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동 모형

정책 변동 모형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P.Hall의 정책패러다임변동 모형과, Kingdon의 정책흐름 모형, 정정길의 시차 이론 등이 출제됩니다. 한번씩만 읽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정책 변동 모형 설명

정책 변동 유형 👆

정책 변동 모형

문제 01번

01.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과정의 시간적 장단(長短)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방법이다.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대상자들의 학습시간, 정책의 관련요인들 간 발생순서 등이 정책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인과관계가 원인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②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③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④ 시차적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아 정부개혁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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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시차이론 ✓ 정정길 ✓ 정책수단들이 어떤 순서와 시점에서 조합되느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짐 ✓ 정책변동의 원인 파악 ▪ 시차를 이용하여 정책효과의 지연 이유, 정책안정화에 걸리는 기간, 정책평가와 혁신의 시점 등

문제 02번

02.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 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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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책 승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03번

03. 홀(Hall)에 의해 제시된 정책변동모형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의 세 가지 변수 중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정책변동모형은?

① 쓰레기통 모형

② 단절균형모형(Punctuated Equilbrium)

③ 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④ 정책 패러다임 변동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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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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