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안 오류

정책 대안 오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1종오류와 2종오류 그리고 3종 오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정책 대안 오류 설명

정책 대안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들어가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종오류와 2종오류

정책 대안 오류 기출 문제

문제 01번

2019 경찰간부 등 총 4회 출제

01.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②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한다.

③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④ 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허쉬만은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의제화 한 것을 채택된 문제라고 봅니다. 강요된 문제는 외부주도형입니다.





문제 02번

2011 지방 7급

02.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종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정책문제 구조화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② 주요 정책행위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적 갈등관계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 관계라고 부른다.

③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다양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애매하고 불투명한 과정이다.

④ 정책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제약과 절차적인 제약 하에서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철의 삼각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입니다.






문제 03번

2010 경정승진

03. 문제의 구조화과정에서 범하는 세 가지 오류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에 적절한 것은?

문제의 정의나 구체화에서 공통적으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 ㄱ ) 오류라 한다. 이것은 문제의 구조화를 잘못해서 틀린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오류이다. 맞는 귀무가설을 배제하는 것을 ( ㄴ )라 하고, 틀린 귀무 가설을 채택하는 것을 ( ㄷ )라 한다면,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은 ( ㄱ ) 오류인 것이다.

① ㄱ: 제1종오류, ㄴ: 제2종오류, ㄷ: 제3종오류

② ㄱ: 제1종오류, ㄴ: 제3종오류, ㄷ: 제2종오류

③ ㄱ: 제3종오류, ㄴ: 제1종오류, ㄷ: 제2종오류

④ ㄱ: 제3종오류, ㄴ: 제2종오류, ㄷ: 제1종오류



해설 보기
정답: ③

3종 오류: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는 오류

1종 오류: 옳은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2종 오류: 틀린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문제 04번

2015 국가9급

04.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확보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

ㄷ.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① 제1종 오류: ㄱ / 제2종 오류: ㄴ / 제3종 오류: ㄷ

② 제1종 오류: ㄱ / 제2종 오류: ㄷ / 제3종 오류: ㄴ

③ 제1종 오류: ㄴ / 제2종 오류: ㄱ / 제3종 오류: ㄷ

④ 제1종 오류: ㄷ / 제2종 오류: ㄱ / 제3종 오류: ㄴ



해설 보기
정답: ④

3종 오류: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틀린 문제의 해답을 찾는 오류

1종 오류: 옳은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틀린 대립 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2종 오류: 틀린 귀무 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 옳은 대립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






문제 05번

2021 국가 7급

05.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은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③ 제1종 오류는 α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로 표시한다.

④ 확률 1-α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β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해설 보기
정답: ④

1-α 이 신뢰수준이고 1-β가 검정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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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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