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우리나라 정부업부평가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위원회의 소속과 인원을 자주 묻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성과관리 전략계획,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구분은 가끔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류도 가끔 출제됩니다. 모두 암기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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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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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01번

0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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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문제 02번

0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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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특정평가에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03번

0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부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합동평가

④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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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합동평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문제 04번

04.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부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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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합니다.

문제 05번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분의 1 이상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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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자체평가는 2/3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문제 06번

06.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부업무평가의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④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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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공공기관도 평가대상입니다.

문제 07번

0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부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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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정부장관이 지명합니다.

문제 08번

0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부업부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자체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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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됩니다. ②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평가입니다.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 평가입니다.

문제 09번

09.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편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의 갱관성 및 공정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지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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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부업무편가위원회는 총리 소속입니다.

문제 10번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② 중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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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실시하는 것은 합동평가입니다.

문제 11번

1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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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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