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엘리트주의에서는 초기의 과두제, 2080법칙, 지위 접근법, 명성 접근법, 엘리트주의, 신엘리트주의 등이 출제됩니다. 해당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엘리트주의는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입니다.

엘리트주의 설명

다원주의 👆

엘리트주의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밀즈(Mills)는 명성 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③ 달(Dahl)은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론을 전개한다.

④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무의사결정이 의제설정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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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밀즈는 지위 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했습니다. 명성 접근법을 주장한 학자는 헌터입니다.

문제 02번

02. 다음 중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의제란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를 말한다.

② 정책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을수록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③ 문제를 인지하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응집력이 강할수록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④ 무의사결정론은 의제설정 과정은 다원적이지 않고 엘리트나 정치집단에 의해 조정·통제된다고 본다.

⑤ 다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정책문제는 무수히 많은 사회 문제 등에서 무작위로 채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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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결 가능성이 낮으면 정책의제화가 어렵습니다.

문제 03번

03.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지향 가치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론과 견해를 같이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주장이 균형된 결과가 공익이라고 한다.

② 무의사결정론은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서 엘리트의 이익과 상반되는 주장이 정책의제화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신다원론의 관점이다.

③ 공익의 실체설적 관점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이상적인 정책으로 본다.

④ 공익의 과정설에서는 공익이란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결과물로서 엘리트주의나 국가주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실체설의 대표적 학자로는 Plato, Rawls, Kant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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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의사결정론은 신다원론이 아니라 신엘리트이론입니다. ③, ④ 실체설은 엘리트주의나 국가주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04번

04.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력·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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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엘리트의 이익에 도전을 억제하는 것은 맞지만, 공익에대한 도전을 억제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05번

05.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회의 현존 이익과 특권적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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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당 이론은 신엘리트이론이며, 신엘리트이론에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다원주의 ② 공공선택론 ④ 뉴거버넌스

문제 06번

06.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②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④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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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입니다.

문제 07번

07.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이다.

② 기득권 세력이 그 권력을 이용해 기존의 이익배분 상태에 대한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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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무의사결정은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 요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문제 08번

08.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②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③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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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원인이 되어 의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모형은 사이먼의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문제 09번

09. ㄱ, ㄴ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 ㄱ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 ㄴ )의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여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① ㄱ: 밀즈의 지위접근법, ㄴ: 달의 다원주의론

② ㄱ: 밀즈의 지위접근법, ㄴ: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③ ㄱ: 헌터의 명성접근법, ㄴ: 달의 다원주의론

④ ㄱ: 헌터의 명성접근법, ㄴ: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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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지역적 차원은 hunter의 명성접근법입니다. 전국적 차원은 mills의 지위접근법입니다. ㄴ. 두얼굴의 어두운 측면을 관심을 갖은 것은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 결정론이지만, 두얼굴의 어두운 측면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는 이론은 달의 다원주의론입니다.

문제 10번

10.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 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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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당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문제는 신엘리트 이론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은 미국 초기의 엘리트주의입니다. 신엘리트주의는 Bachrach & Baratz 무의사 결정론입니다.

문제 11번

11.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터(Hunter)는 지역사회연구를 통해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한다.

②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쇄한다고 설명한다.

③ 다원론을 전개한 다알(Dahl)은 New Haven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④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 경쟁의 중요성은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 대체적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하여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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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기업엘리트라고 해야 맞습니다.

문제 12번

12.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콥(R.W.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신다원론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③ 킹던은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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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은 신다원론이 아니라 신엘리트론입니다.

엘리트주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정학 이론

정책 의제 설정에 관한 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