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심화 - 모닝 스터디

소송참가 심화 내용입니다. 이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마세요.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고 세무사 시험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나올 수 있으므로 만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4 세무사, 2017 세무사 혼합 문제

01.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상 제 3자의 소송참가에 해장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간춘 경우라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제3자의 소송참가에서 제3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해설 보기

소송참가 심화

정답: ②

행정소송의 참가는 사인도 할 수 있고 행정청도 가능합니다. 사인과 행정청은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여러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법률 규정의 적용입니다.
사인은 행정소송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으로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면 소송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의 규정만으로 소송참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소송참가가 불가합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결과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③ 행정주체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④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허용됩니다. 행정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소송참가는 상고심까지도 됩니다. 특별한 경우이므로 암기를 따로 하도록 해요.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