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발전행정론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발전행정론은 생태론, 비교행정론, 체제론과 달리 정치행정일원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다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발전행정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발전행정론 설명

발전행정론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일원론이 제기되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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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발전행정론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우위론의 입장이 아니라 행정우위론에서 새일원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이면서 행정우위론은 주장한 이론은 통치기능설입니다.

발전행정론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다음 중 발전행정론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선량주의(elitism)와 국가주의(statism)를 이론적 토대로 한다.

② 개도국(제3세계)의 경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후진을 탈피하는 핵심적 방안이라고 보았다.

③ 실천성 및 기술성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이었다.

④ 불균형적 접근법으로 행정권력의 비대화를 정당화시켰다.

⑤ 이론적 과학성이 높고 투입기능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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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과학성을 중시하지 않고, 실청성 및 기술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엘리트가 국가를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② 정부주도로 경제성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맞습니다. ③ 실천성 및 기술성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의 관점이 맞습니다. 생체론, 비교행정론, 체제론은 정치행정이원론이므로 비교해서 꼭 암기하세요. ④ 환경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을 만들어내서 발전해나가는 접근방법입니다.

문제 02번

02. 정치와 행정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ㄱ.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개입적 행위이며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이다. ㄴ. 정치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반해 행정은 민주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ㄷ.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 기능을 의미한다. ㄹ.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대비되는 정치우위론의 입장에서 새일원론이 제기되었다. ㅁ. 사이먼(Simon)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원론과 구분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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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ㄱ. 전통적인 민주주의 정치체제란 의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가치중립적 행위가 맞습니다. ㄴ. 정치와 행정을 반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ㄷ. 정치행정일원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형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ㄹ. 발전행정론에서는 행정우위론입니다. ㅁ. 사이먼은 다른 정치행정이원론 학자들과 달리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합니다. 다만, 연구 대상에서는 배제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