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가능성 있는 처분 중 소의 이익 있는 판례를 모두 알고 계신가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만 추려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틀리신다면 반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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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쳐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집회 및 시위 금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영치품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임원취임 취소 후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임원 취임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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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능성 있는 처분 소의 이익 정답: ④ ㉠ 신청을 할 때마다 거부를 하면 모든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청에 대한 거부를 직권취소 하고 재신청이 없는데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거부는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2004두5317) ㉡ 집회 및 시위 금지는 반복될 위험성을 해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 X (2017두67834) ㉢ 영치품 불허가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 O (2007두13203) ㉣ 임원취임 취소 후 임기가 만료됐어도, 소의 이익 O (2006두19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