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 판례 소의 이익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풀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출제되는 내용이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끔 다른 내용으로도 출제되므로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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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원 제명 후 임기 만료되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 ㉢ 지방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입영통지에 자진 입대한 후 입영통지의 취소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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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판례 소의 이익 정답: ② ㉠ 지방 의원 제명 후 임기 만료되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 O (2007두13487)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O ㉢ 지방 의원 제명에 대한 소의 이익 X (95누14978, 2007두13487) ㉣ 현역입영통지 후 자진 입대했다면 입영통지에 대한 소의 이익 X (98두9165) 지방의원 지방의원의 경우 대부분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출제됩니다. 문제에서 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출제 되므로 ‘수당’이라는 단어가 있는 지 없는 지부터 확인 하세요. 군대 군대 입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출제됩니다. 문제에서 자진 입대라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출제 되므로 ‘자진 입대’라는 단어가 있는 지 없는 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