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관련 소의 이익 판례를 모아서 출제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틀리셨다면 반성하시고 더욱 매진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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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예비역 편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 현역 입영통지로 자진 입대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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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소의 이익 정답: ② ㉠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예비역 편입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X (99두7111)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O (2003두1875) ㉢ 현역입영통지 후 자진 입대했다면 입영통지에 대한 소의 이익 X (98두9165) 어쩔 수 없이 입대한 경우와 자발적으로 입대한 경우는 다릅니다. 보통 ㉡의 내용이 맞는 내용으로 출제되는데, 가끔 ㉢의 내용도 출제되므로 자진입대인지 그냥 입대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