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처분성 인정할까요?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공증에 관련된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각 판례를 확실히 구분하여 암기해야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규칙성 조차 없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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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 직권 변경 ㉡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상 벌점 등재 ㉢ 인감 증명 발급 ㉣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신청 거부 ㉤ 지목변경신청 반려 ㉥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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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증 처분성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를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험에 나오면 정말 헷갈리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문제는 역대 기출 문제를 모아서 만든 문제인데요. 맞추신 분들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틀리셨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마세요. ㉠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 직권 변경 판례에서는 위장사업자의 사업자 명의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08두2200)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기록 등재 판례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교통사고기록 등재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91누1400) ㉢ 인감 증명 발급 ★ 판례에서는 인감증명 발급해주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2000두2136) ㉣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신청 거부 토지대장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소유자 명의 신청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에서 건축주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하는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우 헷갈리죠. 다만, ㉦은 공증이 아니라 수리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구분할 수 있긴 합니다. ㉤ 지목변경신청 반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대장상 내용은 소유자 명의 신청 거부한 것 빼고는 모두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반려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모두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합병, 작성 신청 거부, 용도변경 신청 거부, 직권 말소 모두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