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행정 책임

공무원 행정학 행정 책임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드디어 환류론에 도달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끝을 볼 수 있습니다. 환류론부터는 암기사항이 적습니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면 문제가 풀리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행정 책임 설명

공무원 행정학 행정 O/X 문제

O/X 01번

2011 경정승진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권리를 전제로 발생하며 과정책임도 중요하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행정 책임은 의무를 전제도 발생합니다.

O/X 02번

2011 경정승진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절차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제도적 책임성은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O/X 03번

2011 경정승진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맞습니다.

O/X 04번

2008 지방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책임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포함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행정책임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포함됩니다.

O/X 05번

2008 지방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책임은 결과책임을 의미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독해력 문제나 다름 없습니다. 절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O/X 06번

2018 지방직 7급

06.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대응적 책임이 아니라 임무적·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입니다.

O/X 07번

2018 지방직 7급

07.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행정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7 대구 9급 등 총 3회 출제

01. 행정책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② 외재적 책임의 강조에서 내재적 책임의 강조로 비중이 변하고 있다.

③ 행정책임을 물을 때에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행정 고객의 정당한 요구도 행정책임의 판단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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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동기가 아니라 결과나 과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출 02번

2012 경정승진 등 총 8회 출제

02. 행정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에는 공무원의 결과책임 뿐만 아니라 과정책임도 포함된다.

② Accountability는 일반적으로 법률적 책임을 뜻한다.

③Carl J.Friedrich는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국가역할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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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에게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H.Finer입니다.

기출 03번

2011 경정승진

03.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재적 책임 기준이 중시되고 있다.

② 법적 책임은 분담될 수 없지만 도의적 책임은 실제에 있어서 분담될 수 있다.

③ H.Finer는 전문직업적 기준을 강조하고 행정책임을 기능적 책임, 내재적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④ 행정책임의 기준으로 공익, 행정이념, 관계법령, 조직목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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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전문직업적 기준을 강조하고 행정책임을 기능적 책임, 내재적 책임으로 인식한 학자는 C.Friedrich입니다.

기출 04번

2010 국가직 9급 등 총 6회 출제

04.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②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③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④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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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하는 걱은 제도적 책임입니다. 자율적 책임은 성과를 중시합니다.

기출 05번

2015 해경간부

05. 다음 중 행정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자 옳지 않은 것은?

①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서는 계층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②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다.

③ 신행정학의 정치적 책임성은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④ 거버넌스의 정치적 책임성은 참여자 간 상호학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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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이 아니라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입니다. 대응성을 중요시 하는 책임은 도의적·임무적 책임입니다.

기출 06번

2018 서울직 7급

06.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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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은 도의적·임무적 책임입니다.

기출 07번

2016 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책임성이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② 행정윤리는 사익보다는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③ 결과주의에 근거한 윤리평가는 사후적인 것이며 문제의 해결보다는 행위 혹은 그 결과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둔다.

④ 공무원 부패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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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 확보되는 행정책임은 도의적·임무적 책임입니다.

기출 08번

2013 국회직 9급

08. Dubnick과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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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관료적 책임성과 전문가적 책임성이 내부적 통제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것은 관료적 책임입니다.

기출 09번

2023 국가직 9급

09.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적 책임 – 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② 법적 책임 – 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된다.

③ 전문가적 책임 – 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한다.

④ 정치적 책임 – 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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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법적 책임은 입법부·사법부 등 회부 법률관련기관에 의한 통제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