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기능별 분류, 품목별 분류, 조직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의 개념 및 장단점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방법도 출제됩니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O/X 문제

O/X 01번

2022 국회직 8급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프로그램예산제도는 유사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도입하고 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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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프로그램예산제도의 올바른 설명이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모두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O/X 02번

2021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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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무원 행정학 예산 분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7 복지직 9급

01.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① 품목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경제성질별 분류

④ 조직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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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능별 분류가 납세자(시민)이 제일 알아보기 쉬운 분류입니다.

기출 02번

2013 경찰간부

02. 예산집행시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별 분류

② 기능별 분류

③ 활동별 분류

④ 품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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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기능별 분류는 분류의 영역이 가장 넓은 분류로서 책임 확보보다는 탄력성이 높은 분류방법입니다.

기출 03번

2015 국회직 8급

03. 예산분류 방식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하며 행정수반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조직별 분류는 부처 예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용이하다.

③ 품목별 분류는 사업의 지출성과와 결과에 대한 측정이 곤란하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는 국민소득, 자본형성 등에 관한 정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⑤ 품목별 분류는 예산집행기관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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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기능별 분류는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② 조직별 분류는 사업 중심이 아니므로 지출의 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이 곤란합니다.

④ 경제 성질별 분류 국민 경제에 미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⑤ 품목별 예산은 재량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기출 04번

2021 지방직 7급

04. 예산 분류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단점은 회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② 예산의 조직별 분류의 장점은 예산지출의 목적(대상)을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③ 예산의 기능별 분류의 장점은 국민의 정부 예산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④ 예산의 품목별 분류의 단점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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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조직별 분류는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5번

2020 군무원 7급

05. 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과목이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④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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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세입예산은 소관·관·항·목으로만 구분합니다.

기출 06번

2021 경찰간부

06. 우리나라 정부예산과목의 분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예산과목 중에서 장·관·항은 입법과목이며, 세항·목은 행정 과목이다.

②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③ 소관은 누가 예산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분류로 환경부, 국방부 등을 들 수 있다.

④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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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세입예산은 장과 세항은 없고, 소관·관·항·목으로만 구분합니다.

기출 07번

2013 서울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7.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과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 예산은 소관별로 구분된 후 목별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된다.

② 성질별로 분류할 때 물건비는 목(성질)에 해당하고,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한다.

③ 기능을 중심으로 장은 부문, 관은 분야,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④ 장 사이의 상호융통(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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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과거 인건비나 물건비는 관, 항에서 사용되었으나, 프로그램 예산 도입 이후 품목별 분류는 목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목에서, 운영비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① 소관, 기능, 품목 순서로 분류됩니다.

③ 장이 분야, 관이 부문입니다.

④ 전용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기출 08번

2016 사회복지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8.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부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이다.

② 프로그램은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③ 예산 운용의 초점을 투입중심보다는 성과중심에 둔다.

④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항 – 세항 – 세세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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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년도 하향식 중심의 예산입니다.

기출 09번

2018 지방직 7급

09.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② 그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③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④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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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07년에 도입되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출 10번

2016 국가직 7급

10.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정책목표를 가진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예산 및 성과 관리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004년부터,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③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④ 우리나라가 도입한 배경에는 투입 중심 예산 운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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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자체는 2008년부터,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했습니다.

기출 11번

2022 지방직 7급

11. 예산의 분류 방법과 분류 기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분류 방법: 기능별 분류 / 분류 기준: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② 분류 방법: 조직별 분류 / 분류 기준: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③ 분류 방법: 경제 성질별 분류 / 분류 기준: 누가 얼마를 쓰느냐

④ 분류 방법: 시민을 위한 분류 / 분류 기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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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는 품목별 분류입니다.

③ 누가 얼마를 쓰느냐는 조직별 분류입니다.

④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효과가 어떠한가는 경제성질별 분류입니다.

기출 12번

2022 국회직 8급

12.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③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설치한다.

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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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국회사무총장이 관리합니다.

④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⑤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

공무원 행정학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