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종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퇴직 임용은 파면과 해임만 해당하지만, 다른 징계 내용도 해당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출제됩니다.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설명
공무원 징계 종류 O/X 문제
O/X 1번
2011 국가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면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3년 동안 공무원 피임용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해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
O/X 02번
2018 국회직 9급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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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X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O/X 03번
2018 국회직 9급
03.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
O/X 04번
2018 국회직 9급
04.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감봉 처분을 받은 자는 감봉 처분이 시작된 날부터 12개월 간 승진이 제한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X
승진 제한은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
O/X 05번
2018 국회직 9급
05.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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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O
정직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
공무원 징계 종류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8 국가직 9급 등 총 11회 출제
01.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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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강등이 빠져있습니다. ② 정직은 전액을 삭감합니다.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기출 02번
2013 국가직 7급
02.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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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급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1/8~1/4 감액지급합니다. |
기출 03번
2014 국가직 7급
03.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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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임으로 인한 임용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
기출 04번
2016 행정사
04. 공무원의 강등과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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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은 강임입니다. ③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강임입니다. ④ 공무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은 강임입니다. ⑤ 강임은 징계의 수단이 아닙니다. |
기출 05번
2020 국회직 8급
05.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7명의 의견이 다음과 같다. 공무원징계령에 따를 때 결정된 징계 종류는?
위원 A: 파면 위원 B: 감봉 위원 C: 강등 위원 D: 해임 위원 E: 정직 위원 F: 해임 위원 G: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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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가장 불리한 징계부터 시작해서, 과반수 인원이 선택한 징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