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고 청구기간 2 심화입니다. 자칫 잘못 하면 틀릴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불특정인과 특정인에 대한 고시 공고가 청구기간이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두다보면 기산일에 대한 논점이 헷갈려 집니다. 문제 푸시고 확실히 암기하세요.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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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고시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보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고시하는 경우 있었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안 날로 보는 것과 있었던 날로 보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안 날이든 있었던 날이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은 시작되므로 효력 발생일이 기산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