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자 원고적격 - 모닝 스터디

경업자 원고적격 언제 인정될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허가는 경업자 소송이 불가하고 특허는 경원자 소송이 가능하다고 암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으므로 따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알고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2012 국회속기직 9급

01. 주관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해당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의 업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② 서로 경원관계에서 허가가 어느 한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타인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상수원보호규역 내의 지역주민들은 환경권과 주거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주거지역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다.

해설 보기

경업자 원고적격

정답: ③

상수원보호는 공익을 위함이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역주민이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94누14544)
하지만 상수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해서 외워야 할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상류에 공장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007두16127)

① 경업자의 경우 허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내용이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94누14544)

② 경원자의 경우 허가와 특허가 원고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가, 허가, 특허 모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