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조건 - 모닝 스터디

개인회생 자격 조건 되는 지 찾아보고 계신가요? 이 글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되는 지 확실히 알게 되실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개인회생이 가능할 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인 셈이죠.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릅니다.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빚을 탕감받는 반면,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격 조건

개인회생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명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총 채무 금액이 법원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것
꾸준한 수입이 있을 것
변제 이력이 있을 것

총 채무 금액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빚, 병원비, 사채 등 담보 없이 빌린 빚이 6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담보 채무란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무담보보다 허용 범위가 더 큽니다.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 차이

개인회생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담보 채무가 5억 원 이하일 것
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것

여기서 ‘무담보’와 ‘담보’란 대출이나 빚을 얻을 때 담보물(보증물)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집, 차, 예금 등을 맡겼는지 아닌지에 따라 나뉘는 것입니다.

무담보 채무란 무엇인가요?

무담보 채무는 말 그대로 ‘담보 없이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즉, 대출 계약 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채 주어진 돈입니다.

이런 무담보 채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단순한 추심(독촉) 절차 외에는 바로 담보를 처분하거나 경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선 위험도가 높은 채무입니다.

무담보 채무의 대표적인 예

신용카드 미결제금: 할부금 포함
현금서비스 대출
인터넷 소액 대출 (예: 앱 대출, 무직자 대출)
사채 및 개인 간 금전거래
카드론
통신비, 병원비, 공과금 등의 연체금
가상화폐·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마이너스 통장 채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빚은 무담보 채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중 다수가 신용카드 연체, 사채, 현금서비스 등 무담보 채무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담보 채무 총액 5억 원 초과 시의 문제

만약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이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채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담보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 내인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 채무

담보 채무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특정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담보권을 설정한 대출을 말합니다. 이 담보는 보통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 없이도 담보물에 대해 경매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담보 채무는 상대적으로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무로 분류됩니다.

담보 채무의 대표적인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채무 포함)
자동차 할부금융 및 차량담보 대출
예금·보험 담보대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임대인 입장에서)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본인이 전세 세입자라면 담보 채무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사(예: SGI서울보증)에서 대신 갚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담보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담보 채무 총액 10억 원 초과 시의 문제

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 한도 초과로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법인 명의 연대보증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채무 범위 초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별도로 계산

개인회생에서는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을 경우:

신용카드 연체금 2억 원 (무담보)
전세자금대출 4억 원 (담보)
주택담보대출 6억 원 (담보)

이 경우 무담보 채무 총액은 2억 원 → OK, 담보 채무 총액은 10억 원 → OK로 개인회생 신청 가능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용카드 연체금이 5억 5천만 원이라면, 무담보 채무 초과로 신청 불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채무 총액에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현재 시점 기준 전체 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전에는 금융사별 채무확인서, 카드사 채권서, 보증보험 대위변제 내역 등 정확한 자료 수집이 필수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조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 알바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직 상태거나 수입이 매우 불규칙한 경우,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평균 3년 동안의 변제 계획을 요구하는데, 이 기간 동안 월급 또는 일정한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직장인

정규직 직장인은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이 일정하고, 고용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건강보험·소득세 자료 등으로 수입을 입증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입증 자료: 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최근 3~6개월 급여통장 내역
근속 기간: 3개월 이상이면 인정 가능. 단, 입사 초기라도 정규직 전환 계약서 등이 있으면 가능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기간제 등)도 인정되지만, 계약 기간이 짧거나 반복 갱신이 어려운 구조일 경우 보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근무 이력, 유사 계약 반복 사례 등을 함께 제출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정규직이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배달·대리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을 얻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법원도 이들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의 안정성’과 ‘소득 증빙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 내역 등을 제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의 매출 내역, 국세청 부가세 신고서, 카드 매출 자료 등
플랫폼 노동자 (배달/택시/대리): 가맹 플랫폼 월 정산서, 입금 내역, 운행기록 등

소득이 들쑥날쑥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회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 고용은 해고나 소득 불안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풍부해야 하며, 향후 고용 전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일용직 입증 방법: 일용근로내역확인서(고용보험), 현장 책임자의 재직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알바 입증 방법: 출근기록부, 단기 고용계약서, 3개월 이상 급여 내역 등

법원은 향후 3년간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소득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 동반되어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직 후 재취업한 경우

이직 또는 장기 휴직 후 최근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몇 달간 일을 쉬다가 다시 일자리를 구한 경우라면, 새로운 직장의 고용안정성, 급여 수준, 근속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계약서, 회사명, 급여명세서, 입사일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최근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강 상태가 장기적으로 변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 회복 경과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나 무직자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아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고령자, 장애인 등은 회생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 유지 중일 경우
부모와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장기 임대 수입이나 소액의 연금 수령 중일 경우

이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입금 내역, 연금 지급 확인서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할 수 있어야 회생 인가가 가능합니다.

변제 여력

개인회생은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상환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법원이 일정 부분을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느냐’, 즉 변제 여력이 회생 인가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이 너무 낮거나 아예 없다면, 회생 절차는 개시조차 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먼저 공제

법원이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가 아닌 ‘가용소득 기준 생계비’입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단순한 최저임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기준보다 훨씬 현실적인 생활비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비 기준: 약 125만 원
2인 가구 생계비 기준: 약 208만 원
3인 가구 생계비 기준: 약 267만 원

신청인의 월 소득이 220만 원이고, 2인 가족이라면 생활에 필요한 208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2만 원이 변제 여력이 됩니다. 법원은 이 12만 원을 기준으로 3년간 납입 가능한 총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변제금 최소 기준

현실적으로는 매달 10만 원 남짓한 금액만으로는 전체 변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실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제금이 가능해야 회생 인가를 내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총 변제금이 600만 원 이상일 것
월 변제금은 평균 15만 원 이상일 것

이는 총 채무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만약 변제금이 너무 적을 경우 법원은 기각 사유로 판단하거나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 기준이 올라가므로, 월 소득이 같더라도 변제 여력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사람이 혼자 사는 경우와,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1인 가구: 생계비 약 125만 원, 변제 여력 약 125만 원
4인 가구: 생계비 약 370만 원, 변제 여력 부족

이처럼 부양가족 수가 많을 경우 회생 신청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변제 여력이 부족하여 인가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소득이 많을 경우엔 더 많은 변제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도 여력 판단에 포함

단순한 월급 외에도 변제 여력 산정 시 고려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 형태와 보증금, 자동차 보유 여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는 통상 1,0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차량만 허용됩니다.
고가 자산이 있거나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변제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단순히 소득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생 신청서에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칫하면 기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줄이고, 변제액은 늘려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생활비를 줄이면 변제 여력이 커지니까 회생 인가를 받기 쉬워지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생활비를 지나치게 낮게 적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법원은 현실적이지 않은 생계비를 기재할 경우 신청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장기 변제 수행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안정적인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지금은 수입이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수입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소득, 부모와의 동거, 단기 알바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수입이 있다’고 판단되어 회생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연체 중이어도 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연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체가 있다는 사실이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심각한 연체는 변제 능력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월세 체납, 전기요금 미납 등이 있을 경우, 생계 유지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개인회생은 자격만 맞는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출하는 자료의 신뢰도, 빚을 만든 경위, 재산 은닉 여부, 성실한 변제 의지 등이 모두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 도박,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기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생 불허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100%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일정 수준 이하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설명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중 신용불량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