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술서 작성 방법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서 작성’입니다. 서류들 중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진술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세요’라는 말에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무엇을 써야 하지?”, “이런 내용까지 적어도 될까?” 망설이다 보면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술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지키면 됩니다.
진술서 중요한 이유
진술서는 법원이 ‘신청인의 사람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파산 신청인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인지, 아니면 도박이나 사기 등으로 고의로 채무를 만든 건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진술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꺼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진술서가 부실해서 보정 명령을 받기도 하고,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항목들
진술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 사연만 적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반드시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야만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이력
신청인이 예전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는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그 이후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신청인이 과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절차를 신청했다가 ‘면책 불허’ 판정을 받거나,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했다가 법원 조회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년경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부양가족 수입으로 인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또는
“○○년 파산 신청을 통해 면책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도박·낭비 등 형사처벌이나 의심 사유
법원은 단순히 신청인의 경제 상태뿐 아니라 채무 발생의 도덕적 원인도 함께 살펴봅니다. 즉,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생긴 채무인지’ 아니면 ‘무책임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긴 채무인지’를 진술서를 통해 판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경우, 지나친 낭비성 지출이 반복된 경우에는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유들은 법적으로 면책 불허 사유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에서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게 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성과 개선의 의지입니다.
예시 문장
“당시에는 판단력이 부족해 도박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도박을 완전히 끊었으며, 상담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진솔한 표현이 오히려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교섭 및 강제집행 경험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와 상환 조건을 협의해 보려 했다든지,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알아봤다든지 하는 경험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과거에 채권자에 의해 소송을 당한 이력,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당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이미 법원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감추기보다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예시 문장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이후, 카드사와 분할 상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서를 받았으며, 실제로 통장이 압류된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교섭 시도와 압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능했던 사정’이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가족과의 공동 신청 여부 및 생계 정보
진술서 마지막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가족 정보입니다. 단순히 ‘가족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파산을 신청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 가족 수입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인의 수입이 없어도 가족에게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는 생계비 산정과 면책 판단에 직결되므로 진술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예시 문장
“현재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배우자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월 15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저와 자녀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생활 구조가 드러나는 문장은 단순한 재정 정보 이상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법원에 설득하는 도구가 됩니다.
진술서 구체적 작성 방법
진술서는 법적 문서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있는 그대로, 정리된 흐름으로 전달하자’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 있는 문단 구성으로 전개
진술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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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생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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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으려 노력했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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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감당이 어려워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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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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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사정 등 부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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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결심과 다짐
이 흐름을 따라 문단을 나누면, 문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읽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배우자의 질병으로 병원비가 급격히 늘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처음 카드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갚으려던 채무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러 번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했고, 연체가 시작되며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면, 법원에서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숫자, 연도, 구체적 사실을 포함
막연한 표현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많은 돈’, ‘계속 힘들었다’ 같은 말보다는 정확한 수치와 시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비교 예시
❌ “몇 년 전부터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같은 해 9월부터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 “계속 고생만 했습니다.”
✅ “최근 3년간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건강보험료나 관리비도 미납 상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면, 법원은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록은 허위 작성으로 오해받을 여지를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책임 회피보다 반성과 수용을 강조
법원은 신청인의 현재 상황도 중요하게 보지만, 무엇보다도 신청인의 태도와 책임감을 눈여겨봅니다. 즉,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나도 책임이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진술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표현 예시
✅ “무리한 소비를 줄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 “처음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제 판단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다짐이 담긴 문장은 법원에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무심코 쓰면 위험
진술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에는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아래 예시처럼 과장, 감정적인 표현, 무책임한 말투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과장된 말이나 주관적 표현
❌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 “전부 그놈들 탓입니다.”
이런 표현은 공감은 가더라도 공식 문서에서는 감정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남 탓’이나 피해자 중심 표현은 책임 회피로 오해받기 쉬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도박, 사기, 허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신중
만약 도박이나 사기 이력이 있다면, 그것을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모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 누락은 ‘고의적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그런 건 별거 아닙니다.”
❌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말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면책이 기각되는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파산이 당연하다’는 식의 표현
❌ “이 정도면 파산이 맞지 않나요?”
❌ “이건 법원이 해결해줘야 합니다.”
이런 문장은 법원의 판단을 압박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서는 주장서가 아니라 사실과 반성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