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다른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 유지 중 권고사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 자격은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실업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둘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업 상태 불인정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등록된 상태에서는 ‘실업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전혀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고용센터는 신청인을 자영업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설령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이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것은 ‘형식상으로도 실업 상태’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권고사직은 수급 요건에 부합
다행인 점은, 사업자 유지 여부와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는지 여부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남아 있는 경우엔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있어도 ‘실업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이 필요한 이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는 매우 강력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폐업 상태가 아니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센터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는 반드시 퇴사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퇴사 전에 폐업 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이미 자영업을 접은 상태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 자격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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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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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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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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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 신청
폐업 후 며칠 지나야 신청 가능한가요?
폐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즉시 가능합니다. 이후 ‘폐업사실증명원’은 바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로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시스템에 따라 폐업 정보가 고용보험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예외는 없을까?
혹시라도 ‘매출이 없었고 실제 영업활동도 없었으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업 상태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센터에 따라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자’로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출 내역, 통장 거래내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확실히 받고자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퇴사 후 즉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뒤 신청하는 것’**입니다.
결론: 사업자 유지 상태는 실업급여의 걸림돌
정리하자면, 아무리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퇴사 후 빠르게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서를 준비해 실업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실업급여라는 제도의 구조상, ‘완전한 실업 상태’라는 명확한 기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 상태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