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

감축관리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민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축관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수 암기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확인하고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축관리 설명

감축관리 O/X 문제

O/X 01번

01.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작은 정부는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① O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을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 문제를 통해 확인하세요.

O/X 02번

02. 다음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택하세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O

② X

해설 보기

정답: ② X 작은 정부는 총량에 관심을 갖고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든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줄인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감축관리 기출 문제

문제 01번

01.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③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해설 보기

정답: 작은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등 공식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권력 등 실질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① 작은 정부는 정부실패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② 고비용구조의 탈피를 목적으로 작은 정부가 등장하였습니다. ④ 총량에 관심을 갖고 정부 팽창을 반대합니다. 다만, 모든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 02번

02.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 상대적인 표현이며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조된다. ㄴ.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괄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ㄷ.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 팽창에 반대한다. ㄹ. 산업화 국가, 발전행정, 케인스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은 작은 정부의 논리와 대조된다. ㅁ.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축소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보기

정답: ② ㄱ. 상대적 개념이 맞으며,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비해 작은 정부입니다. ㄴ. 행정부만 대상입니다. ㄷ.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 팽창에 반대합니다. 다만, 모든 부분 감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ㄹ. 모두 행정국가 시기의 내용으로 큰 정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대조되는 것이 맞습니다. ㅁ. 작은 정부는 모든 면에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축하고 필요한 부분은 재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