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1.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 ㉡ 소송대상이 원처분인데,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경우 각하하야여한다.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뿐 아니라 재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재결의 … Read more

01.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①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보기 사실행위 … Read more

01.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 국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보증금 국가귀속조치 ① ㉠ ㉡ ② ㉠ ㉡ ㉣ ③ ㉡ ㉣ ㉤ ④ ㉡ ㉢ ㉣ ㉤ 해설 보기 입찰 … Read more

01.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반복된 계고 ㉡ 농지처분의무 통지 ㉢ 교통안전 분담금납부 통지 ㉣ 공매의 통지 ㉤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 공무원 연금 일부 금액 지급 정지 통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 거부 통지 ㉨ 한국연구재단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협약 해지 통보 … Read more

01.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연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통지 ②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잘못 지급된 후 환수 결정 ③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잘못 지급된 후 환수 ④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 해설 보기 환수 처분성 정답: ④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사업 지원금 반환 통보는 처분 X (2015두41449)★★★★★★ 위 판례에서는 중소기업사업 지원 협약을 해지 한것도 … Read more

01. 다음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① 감사원 변상금처분의 재심의 결정 ② 감사원의 징계 요구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 ④ 감사원의 징계 재심의 기각 결정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93누16901). 2015년 국가직 9급과 2019 국회직 … Read more

0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위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②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은 처분 X (2004두13219)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②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처분 O (2003두14765)★

03.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해설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성 정답: ③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는 행정지도이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 O (2008두23184)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는 처분 O (2010헌마508) ③ … Read more

대충 공부하신 분들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승진 처분성 관련된 판례 중 하나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나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맞출 수 있으신가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처분 전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사전 공사 허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건축 허가 전 건축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민원의 사전심사결과 통보 ① ㉠ ㉡ ㉢ ② ㉠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