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애플비(Appleby)가 주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행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리를 핵심으로 한다. ② 행정은 민의를 중시해야 하며 정책결정과 집행의 혼합작용이다. ③ 시간과 동작연구를 통한 직무의 전문화는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④ 고위 관료가 능률적으로 관리해야 할 행정원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이 있다. 1번 해설 … Read more
2022년 지방직 행정학 0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ㄴ.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ㄷ.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ㄹ.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 Read more
2022년 국가직 행정학 0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제도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재 직자들의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한다. 계급제는 넓은 안목 과 능력발전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막스 베버(M.Weber)가 관료제모형에서 강조한 가치는 능률성이다. 막스 베버(M.Weber)의 관료제모형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설 등과 함께 고전적 행정의 대표적 모형으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입각하여 적은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능률과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행정학 0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의 발생으로 인한 뉴딜정책 등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 Read more
2021년 국가직 행정학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이란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②, ④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탈관료제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행정학 0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 Read more
2020년 국가직 행정학 0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엽관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영역과 … Read more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재분배정책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