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②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 Read more
2022년 지방직 행정법 0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② 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③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 Read more
2022년 국가직 행정법 0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 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 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 ② 행정청이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②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청의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영업의 양도에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행정법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 Read more
2021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③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행정법 0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입법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 ③ 동일한 사항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 Read more
2020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을 위반하여 위법한 이상, 그 조례안은 효력이 없다. ②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 Read more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