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행정법 0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 Read more
2017년 국가직 행정법 0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이 위헌으로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행정법 0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 이다. ②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③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Read more
2016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특허기업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기업과 행정주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이므로 행정청은 특허기업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허기업과 특허기업이용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특허기업자는 특허기업의 이용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③ 특허기업은 특허 받은 한도 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행정법 0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다.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 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 Read more
2015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 Read more
2022년 국가직 국어 0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②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를 의미하는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국어 0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앉혔다. ②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③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④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조리다 「1」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