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정부실패의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서비스에서의 비용과 편익의 분리 ②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nconomy) ③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목표를 대체하는 현상 ④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외부불경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의 요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정부실패 요인에 속한다. ① 비용과 편익의 절연은 수익자 … Read more
2017년 지방직 행정학 0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 Read more
2017년 국가직 행정학 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임용할당제로써 실적에만 의존하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02. 신행정학(New Public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기존 전자정부와 비교한 스마트 전자정부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TV 등 다매체 활용 ③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④ 1회 신청으로 연관 민원 일괄처리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 개발은 기존의 1.0 전자정부의 특징이다. 스마트 전자정부는 2.0 이후의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행정학 01. 계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수직적 분화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고 층구조라 하고 수직적 분화가 작을 때 저층구 조라 한다. ② 조직 내의 권한과 책임 및 의무의 정도가 상하 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조직에서 지휘명령 등 의사소통, 특히 상의하 달의 통로가 확보되는 순기능이 … Read more
2016년 국가직 행정학 0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 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조되는 행정가치이며, 여러 기관에서 한 가 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 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① 가외성(redundancy) ② 합리성(rationality) ③ 효율성(effciency) ④ 책무성(accountability)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제시문은 가외성(redundancy)에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를 인식론적 기초로 하는 행태론을 비판하며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행정학 01.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변 해가고 있다. ②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③ 행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다. ④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는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으며 수단적 가치로는 정의, 형평성 … Read more
2015년 국가직 행정학 01.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 향상 ② 행정의 책임성 확보 ③ 경쟁의 촉진 ④ 작은 정부의 실현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② 민영화의 폐단으로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안정성 약화 등이 있다. 민간은 유한책임을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헌법 01. 국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②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약상의 기구이므로, 규약의 당사국은 그 견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