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사무 감사권 ② 선결처분권 ③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 지방자치법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단체자치는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불린다. ② 주민자치 개념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주로 개별적 수권방식을 채택하였다. ③ 단체자치는 일정 지역 내의 행정이 주민에 의하여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요소이다. ④ 주민자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뜻하며, 법적 의미의 자치라고 … Read more
2019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의 성질을 국가로부터 수탁, 전래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엄격히 구분하려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의 하부기관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선지 ①, ②, ③은 … Read more
2018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단위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고용하기 쉽기 때문 에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에 유리하다. ㄴ. 자치사무에 대한 자율결정 및 집행권으로 인해 지역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ㄷ. 규모의 경제 확보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 향상에 유리하다. ㄹ.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 Read more
2017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중앙집권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 유리하다. ②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에 유리하다. ③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의 다원화로 인해 지방행정의 종합적 처리가 용이해진다. ④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중앙집권은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③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로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포괄적 배분방식을채택하고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은 절충적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1.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정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ㄴ. 주민투표법 ㄷ.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① ㄱ→ㄴ→ㄷ→ㄹ ② ㄱ→ㄴ→ㄹ→ㄷ ③ ㄴ→ㄷ→ㄱ→ㄹ ④ ㄷ→ㄱ→ㄹ→ㄴ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내용 ㄱ.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Read more
2022년 국가직 행정학 01.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③ 폐쇄형 충원방식 ④ 신분의 보장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제도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재 직자들의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한다. 계급제는 넓은 안목 과 능력발전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관료제 모형에서 베버(Weber)가 강조한 행정 가치는? ① 민주성 ② 형평성 ③ 능률성 ④ 대응성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막스 베버(M.Weber)가 관료제모형에서 강조한 가치는 능률성이다. 막스 베버(M.Weber)의 관료제모형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설 등과 함께 고전적 행정의 대표적 모형으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입각하여 적은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능률과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행정학 01.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정치행정일원론은 경제대공황의 발생으로 인한 뉴딜정책 등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