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기준 맞지 않았을 때 처분 사유 변경 문제입니다. 01.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이격거리 기준위배를 반려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Read more
자동차관리사업 불허 처분 사유 변경 문제입니다. 01. 당초의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기존 공동사업장과의 거리제한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과 피고주장의 최소 주차용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Read more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대상이 맞습니다. 행정청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 심판을 거치는 경우 의무이행 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가할 수 있으나, 거부 처분은 취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