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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2007두13791 판례에 의하면 담합이라는… Read more

01.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96누13286 판례에 의하면 불법단체라는 이유와 첨부서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Read more

01.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후 그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징수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Read more

01. 석유판매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할 부대장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허가하는 것과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Read more

01.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명령에 위반한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비치하지 아니한 사실 ≠ 보건복지부장관의… Read more

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과 관련,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Read more

01.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Read more

01. 중기취득세의 체납과 그 후 추가된 처분의 사유인 자동차세의 체납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하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88누6160 판례에 의하면 중기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기본관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Read more

01.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후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의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처분사유 변경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