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1. 다음 중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 이미 행정심판 재결 거친 때 ㉢ 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 없는 때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 Read more

01.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 내용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된다. ㉣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로이 주장한 경우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 Read more

01.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경명령 재결로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면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다. ㉡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하였다면, 소송 대상은 당초의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을 하였다면, 소송 대상은 당초의 처분인 최초 과징금 부과처분이다.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쳐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집회 및 시위 금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영치품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임원취임 취소 … Read more

01.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교수협의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총학생회는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대학교 이사 선임 승인에 노동조합은 이사 선임 승인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에 대학교수들은 설치 인가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고, 가중된 제재처분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효과가 소멸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다. ③ 가중적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 완료되기 전 일조권을 근거로 건축 허가 취소 ㉡ 건축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후 인근 주민이 준공처분 건축 허가 취소 ㉢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건축 완료된 경우 인근 주민이 건축 허가 취소 ㉣ 건축 완료되어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 취소 ㉤도 … Read more

01.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방 의원 제명 후 임기 만료되었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 ㉢ 지방 의원 제명의 취소 ㉣ 현역입영통지에 자진 입대한 후 입영통지의 취소 ① ㉠ ② ㉠ ㉡ ③ ㉠ ㉡ ㉢ ④ ㉡ ㉢ ㉣ … Read more

01. 다음 중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예비역 편입의 취소 ㉡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 현역 입영통지로 자진 입대한 후 현역입영통지의 취소 ① ㉠ ② ㉠ ㉡ ③ ㉡ ④ ㉡ ㉢ 해설 보기 군대 소의 이익 정답: ② ㉠ 병장 진급 부작위를 이유로 … Read more

01.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경원관계에서 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경원자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닌 것까지는 맞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습니다. (2013두2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