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카테고리
0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행정소송 요건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 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떄에만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모든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1. 다음 중 집행정지 취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어야만 취소가 확정된다. 해설 보기 집행정지 결정 취소 정답: ①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 Read more
01. 다음 집행 정지 즉시 항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다. ③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두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는 정지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행정소송법에는 규정 有 ② 행정심판법에는 규정 無 ③ … Read more
01. 다음 중 집행정지 효력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 하다. ㉡ 집행정지 결정이 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정지된다. ㉢ 당사자인 행정청뿐만아니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칠 뿐, 제 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결정 후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 Read more
01. 다음 중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무형의 손해 ㉡ 외부자금 신규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대에서 285억원 과징금 처분 ㉢ 경쟁 항공회사 노선면허 처분으로 영업상 손해 ㉣ 항정신병치료제 2차 약물로 지정하여 영업상 손해 ㉤ 유흡업 취소로 5,000만원 시설비 회수 어려운 경우 ① ㉠ ㉡ ② ㉠ … Read more
01.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내용 중 옳은 내용은 모두 고른 것은? ㉠ 본안 청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법률상 이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의 침해로도 가능하다.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하다. ㉣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달리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요하므로, 본안과 별도로 본안보다 먼저 … Read more
01. 다음 중 집행정지가 가능한 소송은? ① 무효등확인소송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해설 보기 정답: O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안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오답으로 많이 고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불가능 하고,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부작위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인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