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 사정판결은 원고는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는 상소할 수 없다. ㉢ 법원은 처분의 위법함을 판결의 주문에 표기할 수 없으므로 판결의 내용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 Read more

01. 판례에 의할 때 사정판결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위법하게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상명하복의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예비인가 취소소송이 인용될 경우 이미 입할한 재학생의 불이익이 예상되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시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처분 당시 법정요건인 토지 … Read more

01.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 )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 30일 ㉡ 180일 ② ㉠ 30일 ㉡ 1년 ③ ㉠ 60일 ㉡ 180일 ④ ㉠ 90일 ㉡ 1년 해설 보기 재심 청구기간 정답: ② … Read more

01. 乙구청장은 음식점 영업자인 甲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위방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에 따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과징금부과 처분을 소송상 다투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 과징금부과처분 기준은 대외적 구속력이 … Read more

01.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과세처분 ㉡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부과처분 ㉣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① ② ③ ④ 해설 보기 행정소송 일부취소 정답: ① ㉠ 98두5811 판례에 의하면 세액의 부분만 취소한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02두868 판례에 의하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일부취소 가능합니다. ㉢ 재량이 … Read more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개별적 사건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아서 재편성 해봤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01. 다음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경정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③ 제3자의 소송참가 ④ 집행정지 ⑤ 항고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해설 보기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정답: ④ 소의 변경은 직권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없게 된 … Read more

01. 다음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소의 변경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다. ㉡ 법원의 소의 종류의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소는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소가 변경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 Read more

01. 다음 중 옳지 않은 내용은? ①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항고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Read more

01. 다음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취소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원칙적으로 판단시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