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1. 다음 행정 소송 판결 효력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확정된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 Read more

01. 다음 기판력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 Read more

01. 다음 기속력 간접강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상고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이 판결확정 이후 상대방에 … Read more

01. 다음 중 기속력의 내용 중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 Read more

01. 다음 기속력의 내용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기속력은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대하여도 인정된다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 Read more

01.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기각이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각이나 각하판결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처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설득하는 문장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용판결 옆에 기각판결의 내용을 … Read more

01.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은 아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불가쟁력의 뜻은 싸울 수 없는 힘입니다. 이런 불가쟁력이 생기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첫 번째, 모든 심급의 판결을 거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판력까지 생기기 … Read more

01.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불가변력에 제한 받지 않는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불가변력이란 법원이 본인이 내린 판결을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힘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송의 대상물이 같은 경우에만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소송물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사 사건이라도 불가변력을 발생하지 않고, 소송물이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건이 달라서 동종 사건이더라도 … Read more

01.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O X 해설 보기 형성력 제3자효 정답: O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법한 문제입니다. 형성력에서 제 3자효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83다카2022 판례를 … Read more

01. 취소판결의 형성력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올바르게 묶은 것은? ㉠ 처분의 효력상실 내지 배제(형성효) ㉡ 처분효과의 처분시의 소급(소급효) ㉢ 판결에 저촉되는 동일한 행위의 반복금지(반복금지효) ㉣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침(대세효) ① ㉠ ㉡ ② ㉠ ㉡ ㉢ ③ ㉠ ㉣ ④ ㉠ ㉡ ㉣ 해설 보기 형성력 내용 정답: ④ ㉠ 형성효는 형성력의 핵심 내용입니다. ㉡ 장래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