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1. 다음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중보건의사 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 ㉢ 창덕궁 비원 안내원의 고용계약 해지 ㉣ 지방공무원 지위 확인 ㉤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자격 확인 ㉥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 확인 ① ㉠ ㉡ ㉢ ㉣ ② ㉠ ㉡ ㉢ ㉣ ㉤ ③ ㉠ ㉡ ㉣ ㉤ … Read more

02.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액의 차액 지급 신청한 것에 거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 거부 ㉢ 공무원연금 지급거부를 다투는 소송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보기 정답: ② ㉠ 명예퇴직한 법관이 명예퇴직수당액의 차액 지급 신청한 것에 거부에 대해 다투는 … Read more

01. 다음 중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 조세과오납부액에 대한 반환 청구 ㉢ 조세채무존재확인소송 ① ㉠ ② ㉠ ㉡ ③ ㉠ ㉢ ④ ㉠ ㉡ ㉢ 해설 보기 세금 당사자소송 정답: ③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대상입니다. 세금 반환 소송 중 유일한 당사자소송이므로 꼭 암기하세요. ㉡ 조세과오납부액에 대한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는 것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재판관할 ㉢ 피고적격 ㉣ 판결의 제3자효 ㉤ 제소기간 ㉥ 집행정지 ㉦ 간접강제 ㉧ 행정심판과의 관계 ㉨ 사정판결 ① ㉠ ㉡ ㉢ ㉣ ㉤ ② ㉠ ㉡ ㉣ ㉤ ㉥ ㉦ ③ ㉡ ㉢ ㉣ ㉤ ㉦ … Read more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 많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지마세요. 그보다는 모르는 선지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선지가 있었다면,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령이 일정한 조건 아래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규정을 둔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보기 집행정지 가능한 소송 정답: ① ㉠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불가합니다.

01.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 그 처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는 때에는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위법한 관세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Read more

01. 다음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원인인 흠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고 소를 변경하도록 한 후 판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 Read more

01. 다음 중 무효등확인 소송에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재처분 의무 ㉡ 간접강제 ㉢ 집행정지 ㉣ 사정판결 ㉤ 행정심판 전치절차 ① ㉠ ② ㉠ ㉢ ③ ㉠ ㉣ ④ ㉠ ㉡ ㉢ ㉤ 해설 보기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정답: ② ㉠ ㉡ 재처분의무까지는 준용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간접강제가 필요하지만, 입법 시 … Read more

01. 다음 행정 소송 판결 효력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확정된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