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피고 경정
2015 경행특채 01. 다음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