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2019 국회직 8급 01. 행정심판법 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결은 … Read more

01. 행정심판위원회는 재처분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이러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즉시 배상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 간접강제 시 즉시 지급 명령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2에 즉시배상을 명령 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보통 선지에 ‘즉시배상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출제되어 … Read more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자구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 Read more

2014 서울시 9급 01.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기관은? ①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② 해당 행정청이 위치한 구(區)행정심판위원회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④ 서울특별시장 해설 보기 정답: ① 문제를 제대로 읽어봐야 하는 기출입니다. 분명 3번을 선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번을 고르셔서 틀리신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서울특별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입니다. … Read more

01.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 할 수는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0조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를 선택하여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서면 심리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다면 구술심리로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구술 심리를 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 Read more

2016 지방직 9급 01. 행정심판법상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심판이 제기된 경우 행저청이 처분시에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 각하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 Read more

0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고시하는 경우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보는 것이고, 특정한 사람에게 고시하는 경우 있었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안 날로 보는 것과 있었던 날로 보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안 날이든 있었던 날이든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 Read more

0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고기 공고 형태 처분의 청구기간이 항상 있었던 날부터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Read more

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 심판은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무효확인등 심판은 없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어떻게 될까요? 문제 풀어보시고 꼭 암기하세요. 01.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취소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습니다. 처분의 … Read more

2018 국가직 9급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