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랜덤 한 문제

01. 석탄가공업에 관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O 석탄가공업 원고적격 경업자의 경우 처분의 특성이 허가인지 특허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원고적격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닏. 원칙적으로 처분이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특허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석탄가공업은 허가에 … Read more

법인에 대한 처분에 법인주주 원고적격 있을까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원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틀리셨다면 해설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01.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법인의 주주는 원고적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 Read more

행정소송 병합 2가지. 첫 번째, 하나의 처분에 대해 여러 개의 소송을 청구하여 병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개의 처분에 대한 여러 개의 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가지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난이도 문제이므로 틀리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2012 국회직 8급 01.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 Read more

01.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법 제57조 행정심판 송달 준용 서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선지에 준용이 나오는 경우 틀린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OO법을 준용한다는 선지가 있으면 우선 의심을 하고, 다른 선지를 읽어보세요.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다른 선지의 내용이 … Read more

2011 지방직 9급 01.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 변경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 Read more

01.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천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법 제40조 1항에서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심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중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동법 동조항에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구술심리로 하여야 한다.”고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술심리를 신청했더라도, … Read more

01.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 임시처분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행정심판의 직접 처분과 임시 처분을 헷갈리 신 분들일 것입니다.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난 후 처분청에게 기속력이 생겼는데, 처분청이 재결의 내용대로 다시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만 직접 … Read more

0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서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직접처분 가능한 행정심판 이전에 당사자가 신청이 있어야만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제에 … Read more

01.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에만 미친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판례에서는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기속(2003두7705)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이라는 보조사에 꽂혀서 다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결주문 뿐만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도 기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 Read more

01. 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를 불믄하고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심판 직접처분 신청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데, 암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릴 수 밖에 없는 내용이죠. 행정심판법 제50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