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행정학 0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③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효율성이란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②, ④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②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③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④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탈관료제모형에 기반한 경쟁과 분권은 탈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시장원리를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행정학 0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①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행정 일원론 ②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③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④ 신공공관리론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④ 정부실패 이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등을 통하여 행정기능을 감축하고 민간기업의 시장논리를 도입하려는 새로운 … Read more
2020년 국가직 행정학 01.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②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③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④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당정치(엽관정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영역과 … Read more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에 해당한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재분배정책의 … Read more
2019년 지방직 행정학 01.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②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③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것을 … Read more
2019년 국가직 행정학 01.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 Read more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학 01.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① 행정안전부 ② 국회사무처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④ 법원행정처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 사위원회 설치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사무처는 별도로 둠 0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전문가의 … Read more
2018년 지방직 행정학 01.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② 신행정론 – 형평성과 탈규제 ③ 신공공관리론 – 경쟁과 민주성 ④ 뉴거버넌스론 – 대응성과 효율성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 성립기 때의 고전기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하여 행정을 기본적으로 관리 또는 집행으로 인식하고 전략과 능률을 최고의 … Read more
2018년 국가직 행정학 01.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② 체제이론에서와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③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④ 연구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 들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