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행정법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②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 Read more
2019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 Read more
2018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행정입법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는 고시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고된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 Read more
2018년 지방직 행정법 0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신청인에게 불리하 게 개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 시가 아닌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 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행정절차법 과 국세기본법 에서는 … Read more
2018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②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선행처분에 구속된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법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즉 동종의 사안에서 적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주로 … Read more
2017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 Read more
2017년 지방직 행정법 01.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법원으로서는 사법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로 인하여 우리나라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부정되는 사태가 … Read more
2017년 국가직 행정법 01.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들의 취지는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이 위헌으로 … Read more
2016년 지방직 행정법 01.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 이다. ② 구｢지방재정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③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