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한 문제
2018 국가직 9급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 Read more
2015 경행특채 01. 다음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부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 Read more
0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