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0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있는 날로 보아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고기 공고 형태 처분의 청구기간이 항상 있었던 날부터 180일인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하는 경우 고시일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 Read more

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 심판은 청구 기간이 있습니다. 무효확인등 심판은 없습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기간 어떻게 될까요? 문제 풀어보시고 꼭 암기하세요. 01. 취소심판의 경우와 달리 무효등확인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기간에 제한이 없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취소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습니다. 처분의 … Read more

2018 국가직 9급 01.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가 청구인이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의 대상과 관련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에서는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 Read more

01. 행정심판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