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03.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해설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성 정답: ③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행위는 행정지도이지만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 O (2008두23184)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는 처분 O (2010헌마508) ③ … Read more
대충 공부하신 분들이 쉽게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승진 처분성 관련된 판례 중 하나는 처분성이 인정되고, 하나는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이를 맞출 수 있으신가요?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1. 처분 전 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승인(사전 공사 허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건축 허가 전 건축계획서를 심사하고 부적정 통보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 신청 ㉥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 민원의 사전심사결과 통보 ① ㉠ ㉡ ㉢ ② ㉠ ㉡ … Read more
2017 사회복지직 9급 변형 01. 다음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취소 ② 농지개량조합이 소속 직원 징계 ③ 청원주가 고용한 청원경찰 징계 ④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 징계 해설 보기 주체에 따른 처분성 정답: ②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여만 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 Read more
2007 국회직 8급, 2009 세무사 혼합 01. 행정상 처분에 관한 기술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 중인 건설부지가 적합한지 여부 등을 승인하는 부지사전사용승인은 … Read more
2012 지방직 9급 01. 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처분이다. O X 해설 보기 도시 최종입지 선정 정답: X 도지사가 원주를 혁신도시로 최종입지 한 것은 처분이 아닙니다. (2007두10198)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행정소송 … Read more
2019 서울시 7급 (상) 0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이다. O X 해설 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정답: X 판례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이 아닙니다. (94누13794)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행위는 처분이 맞은 경우도 있고 처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가 처분이 아닌 것과 같이 형사 처벌의 시작인 고발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 Read more
2009 세무사 01.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처분이다. O X 해설 보기 불문경고 처분 정답: O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도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2001두3532, 2010두3541)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이지만 처분이 되는 경우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2001두3532) ▫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2003두10251)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