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까요? 구체적인 기준은 없고 개별적 사건을 판사가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판례를 모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를 모아서 재편성 해봤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01. 다음 중 처분사유 추가ㆍ변경과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동차관리사업 불허처분사유인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의 피고경정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③ 제3자의 소송참가 ④ 집행정지 ⑤ 항고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의 변경 해설 보기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정답: ④ 소의 변경은 직권으로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①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을 살펴보면 행정청이 없게 된 … Read more
0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나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②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행정소송 요건 … Read more
01. 행정소송법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 행정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5조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떄에만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으로 모든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1. 다음 중 집행정지 취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언제든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어야만 취소가 확정된다. 해설 보기 집행정지 결정 취소 정답: ① ①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 Read more
01. 다음 집행 정지 즉시 항고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없다. ②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즉시항고 규정이 있다. ③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모두 즉시항고 가능하다. ④ 집행정지 결정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시 집행정지는 정지된다.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행정소송법에는 규정 有 ② 행정심판법에는 규정 無 ③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