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01.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소송을 모두 고른 것은? ㉠ 취소소송 ㉡ 무효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보기 집행정지 가능한 소송 정답: ① ㉠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불가합니다.

01.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당한 경우 그 처분에 취소원인인 흠이 있는 때에는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직접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위법한 관세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Read more

01. 다음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확인소송에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②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취소원인인 흠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무효가 아니면 취소라도 구하는 취지인지를 석명하고 소를 변경하도록 한 후 판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 Read more

01. 다음 중 무효등확인 소송에서 취소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재처분 의무 ㉡ 간접강제 ㉢ 집행정지 ㉣ 사정판결 ㉤ 행정심판 전치절차 ① ㉠ ② ㉠ ㉢ ③ ㉠ ㉣ ④ ㉠ ㉡ ㉢ ㉤ 해설 보기 무효등확인소송 준용 정답: ② ㉠ ㉡ 재처분의무까지는 준용되지만, 간접강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간접강제가 필요하지만, 입법 시 … Read more

01. 다음 행정 소송 판결 효력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확정된청구기각판결의 형성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행정청 사이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가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당연히 그 행정 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 Read more

01. 다음 기판력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 Read more

01. 다음 기속력 간접강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상고심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 행정청이 판결확정 이후 상대방에 … Read more

01. 다음 중 기속력의 내용 중 올바른 내용만 고른 것은? ㉠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 Read more

01. 다음 기속력의 내용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기속력은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판단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도 미친다. ㉢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대하여도 인정된다 ㉣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 Read more

01. 기속력은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에서는 인정되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O X 해설 보기 정답: X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기각이나 각하판결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각이나 각하판결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처분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위와 같이 설득하는 문장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인용판결 옆에 기각판결의 내용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