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터디

2016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7급 행정법 01. 특허기업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기업과 행정주체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이므로 행정청은 특허기업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특허기업과 특허기업이용자와의 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특허기업자는 특허기업의 이용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도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③ 특허기업은 특허 받은 한도 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 Read more

2015년 지방직 행정법 0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근거한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다. ②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하여야 하며, 통고처분 이외의 조 치를 취할 재량은 없다. ③ 행정법규 위반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 Read more

2015년 국가직 행정법 01.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 Read more

2022년 국가직 국어 0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아까운 능력을 썩히고 있다. ② 음식물 쓰레기를 썩혀서 거름으로 만들었다. ③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 ④ 그들은 새로 구입한 기계를 창고에서 썩히고 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③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만들다.’를 의미하는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7급 국어 01.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것은? ①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솥에 쌀을 앉혔다. ② 요리사는 마른 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 ③ 다른 사람에 비해 실력이 딸리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④ 오랫동안 나를 기다리던 친구는 화가 나서 잔뜩 불어 있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조리다 「1」 양념을 한 고기나 생선, … Read more

2021년 지방직 국어 01.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 ② 결혼식이 몇 월 몇 일이야? ③ 굳은살이 박인 오빠 손을 보니 안쓰럽다. ④ 그는 주말이면 으레 친구들과 야구를 한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몇 일 → 며칠 ‘며칠’의 경우 ‘몇+일’로 분석하여 ‘몇 일’이 되는 것으로 혼동되기 쉽지만, ‘몇 … Read more

2021년 국가직 국어 01.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① 돌나물, 꼭지점, 페트병, 낚시꾼 ② 흡입량, 구름양, 정답란, 칼럼난 ③ 오뚝이, 싸라기, 법석, 딱다구리 ④ 찻간(車間), 홧병(火病), 셋방(貰房), 곳간(庫間) 1번 해설 보기 정답: ② 한글 맞춤법 제11항과 제12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흡입(吸入)+량(量)’과 ‘정답(正答)+란(欄)’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7급 국어 01.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① ‘symposium’은 ‘심포지움’이 아니라 ‘심포지엄’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② ‘barricate’는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바리케이드’가 올바른 표기이다. ③ ‘con-’으로 시작하는 … Read more

2020년 지방직 국어 0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① 형부터 먼저 해라.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 1번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부터’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