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행위 중 일부는 처분에 해당하고 일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확실히 알고 계신지 확인해보세요. 틀리셨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0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이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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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정답: X 판례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처분이 아닙니다. (94누13794)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행위는 처분이 맞은 경우도 있고 처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가 처분이 아닌 것과 같이 형사 처벌의 시작인 고발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암기했습니다. 물론 이 암기법은 검사의 기소 및 불기소가 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가능한 암기법입니다. 위 내용을 암기하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 지도 암기하도록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는 처분 O (2010헌마508)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처분 O (2008두23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