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 맞을까요? 처분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01.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처분이다.
해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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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 처분 정답: O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도 처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2001두3532, 2010두3541) 행정규칙에 의한 행위이지만 처분이 되는 경우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2001두3532) ▫ 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 (2003두10251) ▫ 고시에 따른 부당행위 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불인정 (2010두3541) 이번 문제는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경고라는 단어만 암기하시면 안됩니다. 경고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는 처분 X (2003두10312) 그럼 마지막으로 처분에 해당하는 경고 판례 2가지를 암기하고 마무리해요. ▪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처분 O (2003두14765)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ㆍ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경고는 처분 O (2010헌마508) |